생계급여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지원 제도
기본적인 일상 생활 필요 급여 지급
저소득층 최저 생활 보장하기 위한 복지 지원
어려워 말고 정부 지원 혜택을 꼭 신청 하세요.
생계급여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소득이 적어 일상생활에 어려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기본 적인 생활 권을 보장하고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기본 소득 지원 제도 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또는 의류비, 식비,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특정 기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생계급여 신청 자격 기준은 전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수급자 기준에 적합한 수급자를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가구원에 따라 소득이 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1인 가구 58만 원~ 5인 가구 1,80만 원 정도의 기준이 2022년 정해 졌습니다.
위 급여 기준은 대한민국 전체 중위 소득 3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위 소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격이 부여 되지만, 직계 가족의 재산이 연 1억원 이상,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제외 처리 됩니다.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개인 재산
위 3가지를 기준으로 소득 인정 액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230만 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채무로 압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생계급여 신청으로 받은 통장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은 가구 별 소득 인정 액에 따라 차등 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받는 실질적인 생계 급여 액은 생계 급여 최저 보장 금액 – 소득 인정 액 입니다.
만약 1인 가구 소득 인정 액이 30만 원이라면 583,444원(1인 가구 생계 급여 지급 기준) – 300,000(소득 인정 액 ) = 283,333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구 원에 따라 그리고 소득 인정 액에 따라 지급 금액은 상이 합니다.
- 노숙인 자활 시설 및 청소년 쉼터 거주자
- 한국 법무 보호 공단 시설 거주자
- 법령에 따른 국가/지방 단체에서 생계를 보장 받는 자
- 보장 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 적용
생계 급여에서 제외 되는 대상은 위 4가지 항목과 같습니다. 최저 생활을 이미 보장 받고 있는 상황은 생계 급여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 서류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 증명 서류
위 3가지 항목은 생계 급여 신청 시 필수로 필요한 서류 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 가족 관계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 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부채 증명 서류
-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
- 부양 기피 사유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관할 기관에 문의 하셔서 필요 서류와 추가 제출 서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생계급여 신청에 대한 한 부모 가족은 아동 양육 비도 전액 지원 받습니다. 생계 급여를 받는 한 부모 가족은 18세 미만 자녀 1명 당 아동 양육 비 20만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1년 아동 양육 비 10만 원 지원에서 2022년은 아동 양육 비를 20만 원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간 120만 원이 한도에서 지원되는 복지 혜택이며 뉴딜 정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단 시행은 2022년 11월입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지자체 또는 해당 지역 주민 센터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수급자 가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부양 의무 자 기분은 기초 생활 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 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 혈족 재산을 확인했는데 폐지 되었습니다.
단 세 전 소득이 연 1억 이상이고 재산이 9억 이상인 부양 의무 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 기준에 해당 되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생계 급여 신청은 관할 주민 센터에 문의 하시고 방문하시어 제출 서류 준비 후 신청 하시면 되니다.
많이찾는 보조금 정책
대한민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원금 정책을 새롭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지원금 또는 보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복지 지원금, 보조금 정보를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꼭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