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임금 및 휴가 보장 정책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 서비스
출산 근로자를 위한 대한민국 복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부여되는 휴가 제도 입니다.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여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란? 대한민국 산모의 안정된 출산과 임신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 시키는 기간을 휴가 제도로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 후 휴가를 보장하면서 산모의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출산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출산한 임신부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여 마음의 안정과 체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휴식 하는 동안 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사업주와 근로자의 출산 휴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 주, 근로자 모두 좋은 방향으로 인식을 변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 주 인식 변화와 근로 산모의 인식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출산 전후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라면 출산 전후 휴가 신청과 급여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조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조건에 해당합니다. 휴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일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조건
- 출산 전, 출산 후 90일 휴가 주어짐.
- 다태아의 경우 120일 휴가 주어짐.
- 출산 후 45일 이상 기간 배정
- 출산 후 다태아 경우 60일 이상 기간 배정
- 90일 연속으로 사용
사업주는 산모의 안정적인 출산과 체력 회복을 위해 위와 같이 휴가 제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다태아의 경우 휴가 기간 30일이 더 보장 됩니다. 상황에 따라 휴가를 분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분할 사용 조건
- 유산의 경험이 있는 근로자
- 유산 위험성의 진료 소견이 있는 근로자
- 만 40세 이상 고령 출산 근로자
90일, 120일 연속으로 휴가를 이용해야 하지만 유산, 출산 위험성, 고령인 경우 상황에 따라 휴가를 분할 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사업주가 요청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절대로 임산부 출산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게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산 이유로 불이익 발생시
-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기관 및 30일 동안 해고 불가
- 근로자의 출산 비용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임금 지급 보장
-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 기존 업무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 지급 보장
위와 같은 상황을 위반 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청하게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관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 계산으로 휴가 급여 통상임금 총액과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세요. 출산 휴기 일수 및 급여 상한액, 하한액 정보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이 제한 되는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수급을 받게 되면 제한 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 접수로 고용센터나 우편 접수보다 편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확인
통산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입니다. 위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 > 서식 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자료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는 고용 보험 홈페이지 입니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신청하거나 아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모성보호 클릭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클릭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 안내에 따라 입력 및 서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 되면 접수, 처리, 보완, 반려 등 신청 전반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e 고객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로그인
- 민원 신청
- 서식 민원 신청
- 출산 전후 검색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대위 신청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신청
많이찾는 보조금 정책
최근 발표 된 정부 지원금, 금융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청년 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위해 분야 별, 시기 별, 특성 별 정부 복지 정책을 새롭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 직장인, 학생, 청년, 유아, 노인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새로운 정책 정보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 출산 전후 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출산 전후 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 임금이 고용 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 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하였으나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