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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조건, 준비 서류 바로 가기💥



퇴직금 중간정산

대한민국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금융 상식

어려운 경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간 정산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이란?

퇴직금이란?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8조 제1항 : 근로자가 근로 기간 1년에 대한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직장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정말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면 꼭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 직장인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약 2011년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가능했지만 2011년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를 1년 이상 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변경된 것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를 위해 법에서 정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인 또는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근로 기간] / 365일
  •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 총 날짜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 연차수당

임금 총액은 기본 급과 성과급, 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합쳐야 합니다. 상여금은 정기적 또는 고정으로 지급 되는 금액만 더해집니다. 특정한 근로자만 특정 일에 받은 상여금은 제외 됩니다.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9조 및 근로 기준 법 제 36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용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 정산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근로 진행 중에 마음대로 중간 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 주택 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 주택 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 보호 법」제 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 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및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 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례처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만인 위 사례를 보고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증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객 상담 센터 >> 1350
  • 당직 실 044-202-7999

퇴직금 중간정산 준비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는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무 주택 자 주택 구입

  • 주민 등록 등본
  • 건물 등기부 등본
  •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B. 주거 목적 전세 보증금

  • 주민 등록 등본
  • 건물 등기 등본
  • 건축물 관리 대장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 영수증

C. 부양 가족 의료비 사용

  • 장기 요양 확인서
  • 진단서
  • 가족 관계 증명서

D. 개인 회생 정차 진행

  • 개인 회생 절차 증명원

위 4가지 사례는 퇴직 연금 중간 정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밖에 조건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퇴직금 중간 정산 서류 준비 후 회사에 신청했으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 노동부 민원 마당의 내요 확인 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는 금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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